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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남아도 굶는 ‘눈먼 복지행정’
     서울푸드뱅크 (2006-02-27)   Hit : 1081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굶는 아이들’의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한 국비를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반납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본사 취재 결과 엄연히 방학 중 ‘굶는 아이들(경향신문 1월13~20일 보도)’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예산 남기기’는 ‘주먹구구식 눈먼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들도 이같은 국비 반납을 ‘복지행정의 후진성’을 드러낸 단서로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태세다.


◇국비 반납 실태=광주시는 지난해 ‘방학중·공휴일 급식비’ 등으로 국비 17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무려 8억원가량이 남았다. 17억원은 당초 8,000명분 명목으로 지원받았으나 ‘굶는 아이들’ 실태 조사결과 대상자가 4,500여명으로 줄어 예산이 대거 남게 됐다는 것이다.


비슷한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은 대구시와 대전시도 정산 중이지만 상당액의 국비가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포항시 북구가 2천6백여만원, 김천시도 1천3백여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된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도 교육청에서 통고한 ‘방학중 급식 대상자’ 가운데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아동에겐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액 가운데 반납액수가 10~4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정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남은 국비는 반납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각 지자체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급식비 반납을 ‘현장 행정’에 따른 ‘국고절약 사례’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그러나 ‘조사 부실’ 등 제도적 난맥상이 ‘예산 남기기’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급식 여부는 사실상 동사무소에 1~2명씩 배치된 복지담당직원의 의중에 달려 있다. 그러나 각종 보고서 작성 등 잡무가 더 많은 복지담당자들은 현장 조사 대부분을 통장이나 주민에게 맡겨 판단하기 일쑤다.


광주 서구 한 동사무소 복지담당 직원은 “지난해에 급식 대상 아동이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불어나면서 현장 조사를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가정 사정 등을 좀더 밀도 있게 파악했다면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의 ‘복지 예산 홀대’도 국비 반납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끊겼지만 문제의 지난해 급식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대는, 국비보조사업인 이른바 ‘매칭 펀드’ 형태로 조성했다. 이에 따라 할당된 국비 규모만큼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당수 지자체가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길 걸 남겨야지”=경북 안동시는 국비를 포함한 1억6천만원의 급식 예산을 모두 사용하고도 모자라 시비 3천만원을 더 보탰다. 충북 청주시는 전체 급식예산 19억2천여만원 가운데 겨우 7만원을 남기는 등 ‘급식예산 활용’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은 “도로건설 등 단체장의 업적과시용 예산은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쥐꼬리만한 급식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국비를 되돌려줘야 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급식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행정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는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굶는 아동이 전국적으로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도 국비 반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복지행정의 총체적 후진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명재기자·전국종합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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