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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정몽준 VS 박원순 '복지공약'
     서울푸드뱅크 (2014-05-21 오전 9:33:13)   Hit :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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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복지 만드는 '일복시장'되겠다" VS "좋은 거버넌스 만들어 함께하는 복지세상 만들겠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의 복지정책은 확연히 대비됐다.

정몽준 후보는 일자리와 복지를 외친 반면 박원순 후보는 함께하는 복지세상을 내세웠다.
6.4지방선거 서회복지특별위원회는 20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청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각각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뜻은 같이 했지만 정몽준 후보는 '일자리를 통한 든든한 복지'를, 박원순 후보는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를 내세워 서로 다른 복지 마인드를 표출했다.

정, "사다리, 일자리, 울타리를 위한 든든한 복지를 만들겠다"
먼저 발언자로 나선 정몽준 후보는 "최근 복지논쟁에서 안타까운 점은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시민들이 안심보다 불안을 느끼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복지, 분별력 있는 복지, 국가 발전을 이끄는 복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복지에는 키다리 아저씨가 필요하다. 즉,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어려울 때 누군가 도움을 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필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월호 참사를 비유해 탄탄한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원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세월호가 기우뚱 해지면서 넘어간 것은 복원력의 기본이 되는 평형수를 뺐기 때문에 평형을 잃어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복지도 마찬가지다. 복원력이 없다면 복지는 무너진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복지전달체계를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100조원 시대에서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복지의 체감도를 높이는 시장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정 후보는 "사회복지는 위기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위험한 미래에 희망을 주고 위험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복지다. 복지는 절대 절명의 과제"라면서 "사다리, 일자리, 울타리를 위한 든든한 복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후보는 복지공약으로 ▲요양시설 충족률 100% ▲워킹맘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100개 신설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 ▲아동양육수당과 생계비지원 강화 ▲다문화가구 지원확대 ▲여성․아동․어르신이 안전한 서울 구축 ▲거점별 어르신건강센터 설치 ▲강북에 시립 어린이병원 설립 ▲사회복지사처우 공무원 수준 개선 등을 내세웠다.

박,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어 민관이 함께하는 광장 만들겠다"
박원순 후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지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복지 투자는 낭비가 아니다. 복지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초기에 서울예산 중 복지예산이 26%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32%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아직은 여러분 요구수준에 미흡하다"면서 "민관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며 복지 투자에 더욱 고삐를 당길 것을 내비쳤다.

박원순 후보는 또 "복지는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속도보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 2년 6개월 하면서 복지의 중요성을 늦게 깨달았다. 앞으로 복지기관과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함께하는 복지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큰 생태계와 같다.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어 공무원과 복지종사자들이 주민센터에 모여 마을 복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세우는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경험은 낭비가 아니다. 시민과 함께 임기 중에 서울복지기준선을 만들었듯이 전국에서 가장 소소한 행복,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역설했다.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행복해야 서울시민이 행복하다"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박원순 후보는 공약으로 ▲사회복지인력 2배 확충 ▲공공노인요양시설 30개, 데이케어센터 100개 확충 ▲어르신요양정보시스템 구축 ▲노인보람일자리 5000개 확충 ▲인생2모자지원센터 25개 각 구에 1개씩 설치 및 창․취업 지원 캠퍼스 설립 ▲장애인일자리와 이동권 강화 ▲탈시설 지원,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설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국공립보육시설 1000개 확충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다가치 서울마스터플랜 설계 ▲복지기관-시민-공무원 연계 거버넌스 구축 등을 내걸었다.

[질의응답]

한편 이날 주최측은 각 후보에게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취합한 정책의제를 질의답변 형식으로 답변을 받았다. 다음은 각 후보의 질의응답이다.

▶노후시설 기능보강과 안전진단 등 안전한 복지환경을 위한 정책


정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설이 안전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충격과 분고, 슬픔은 엄청날 것이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위험한 시설이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 노후시설 재건축은 건축규제를 완화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박 : 노후 시설 개선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현재 기능보강비가 배정돼 있으나 부족하다. 올해 노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합동점검팀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복지관계자와 함께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논의해 풀어 가겠다.

▶인력, 예산, 서비스 기준 등 운영현실화에 대한 의견

정 :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비슷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 복지관별 지원체계가 달라 비슷한 빙을 하면서 처별을 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

박 : 위탁기관의 재원 지원 현황을 분석해 예산과 인력 등을 제고해야 하나 부족하다. 복지시설에 실제 투입되는 재원을 객관적으로 엄밀히 따져 보완하도록 하겠다. 모든 문제 거버넌스 통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위탁기간을 시립은 5년으로 연장됐으나 구립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다시 서울시에 입성하면 구립도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겠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

정 : 공무원 수준으로 하겠다. 현재 조례는 공무원수준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또 사회복지공무원은 서울시에 1만3000명이 종사하는데, 승진에 있어 5급에서 정체돼 있다. 법률 위반이다.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박 :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올해까지 95% 달성된다. 사회복지인력은 매년 500명씩 확충해 4년 후에는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정 : 일선 공무원에 수급자 선정 재량권을 주되 그 재량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박 : 부양의무제 조건 철폐하고, 중앙정부 기능을 보강해 송파 부녀 자살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겠다.

▶시장이 된다면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복지정책

정 : 복지의 마지막 보루는 가족이다. 싱글맘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족의 건강(행복)을 중요시겠다. 우리나라는 싱글맘이 아이를 키울 때보다 버릴 때 혜택이 많고, 노인이 혼자 살 때 혜택이 많다는 말이 잇다. 같이 살 때 혜택이 돌아가게끔 복지시스템을 강화하겠다.

박 : 거버넌스와 복지생태계 구축이다. 관료사회와 시민들이 같은 마을에서 같은 목표로 함께 가는 구조체계를 확립하겠다.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어 공무원과 주민들이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장을 마련토록 하겟다.

▶현장 사회복지사들에게 격려의 말

정 : 누구나 살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 이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이도록 현장에서 복지활동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길 부탁한다.

박 :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와 시설 운영자 등이 같이 팀웍을 이뤄 동지라는 관계로 함께 했으면 한다.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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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5-20/수정일: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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