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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2007년 실시 노인요양제 매년 100곳씩 지어도 시설 태부족
     서울푸드뱅크 (2005-05-26)   Hit : 1190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회사원 신모(45)씨는 지난달 어머니(75)를 사설 노인요양시설로 모셨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때문에 신씨 부부는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신씨는 “서울에서 요양시설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고 말했다.


만일 신씨가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였다면 무료로 시설을 쓸 수 있다. 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4인가정 360만원) 이하라면 이용료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조건 모두에 해당되지 않았다.


결국 그가 택한 곳은 중소병원의 병실을 개량해서 만든 요양시설이었다. 간병비 포함, 월 160만원씩 들어간다. 월급이 400만원인 신씨로서는 대단한 지출이지만 그는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생기는 가정불화를 더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이런 사정은 신씨만의 것이 아니다. 일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69만명 중 중증(重症) 질환자는 7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요양시설은 20곳뿐이다. 수용능력은 고작 1700명이다. 전국적으로도 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53만명이지만 수용능력은 284곳(2만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2007년부터 도입키로 한 ‘노인요양보장제’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 이 제도의 골자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내 기금을 만들어 이 돈으로 노인 간병을 맡는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씨도 2007년부터 월 50만~60만원만 내면 노모를 요양병원에서 모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요양보험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매년 100여곳씩 노인요양시설을 짓겠다고 했지만, 2007년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노인 7만여명 중 1만4000여명은 시설 부족으로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1곳에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140개가 부족한 셈이다. 현재 전국 243개 시·군·구 중에서 요양시설이 없는 곳이 34곳이나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보험료는 내면서 시설은 다른 지역 것을 사용해야 하며 대도시에서는 몇 달씩 대기를 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곳은 민간업체에 맡기고 공공시설은 그 외의 지역에 건립하도록 해야 한다”(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숙박시설이나 도심 빌딩 2~3개 층을 이용한 소규모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박수천 보건복지부 국장)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동섭기자 [ d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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