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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담배 안팔려 복지사업 ‘비상’?
     서울푸드뱅크 (2005-06-13)   Hit : 1241  

 

[서울신문]지방자치단체들의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올부터 노인 생활시설 등 각종 국고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이 파행 또는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경북 고령군은 올해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복지사업의 예산부족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지역 장애인 생활시설 3곳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는 100여 장애인들의 숙식 및 종사자들의 급여 지급 여부 등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같은 사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자체들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붕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분권교부세 감소로 이들 시설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1억 2421만원 줄어든 7억 2066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감소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이같이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인복지 등 67개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해 모두 149개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고 보조금에서 지원해 오던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등을 분권교부세로 전환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 분권교부세는 8454억원(내국세의 0.83%)으로 지난해 관련 예산 9581억원보다 1127억원(12.8%)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45%)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분권교부세가 크게 감소, 지자체가 관장하는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예산 부족으로 파행운영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경북 안동시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38곳의 운영비 65억 6400만원을 국보 보조금으로 전액 충당했으나, 올해는 분권교부세가 58억 2500만원에 그쳐 지난해보다 6억 3900만원이 감소했다.

경산시도 올해 분권교부세 중 23억 2900만원을 장애인 생활시설 5곳의 운영비로 돌렸으나, 지난해 국고 보조금 31억 3000만원보다 8억 100만원이 줄었다.

게다가 분권교부세 신설과 함께 종전 국고사업 추진에 따른 시·도비 의무 부담분도 수억∼수십억원씩 감소해 기초지자체들의 추가 재정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이같은 사정은 전국 지자체가 비슷하다.

●전전긍긍하는 지자체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들마다 분권교부세 부족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여의치 않다.

당초 행자부는 부족분을 올부터 갑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인상된 담배소비세(행자부 당초 올해 4200억원 증가 예상)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금연 확산 등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소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방세수로선 알토란 같은 담배소비세를 복지예산에 쓸 수 없다며 볼멘소리다. 경북도 23개 전체 시·군의 경우 올들어 4월 말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모두 258억 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3억 3600만원보다 105억 3400만원(29%)이 줄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들이 장애인 생활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한 올해 임금 인상분(5%)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 신안군 등 일부 지역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운영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항의시위까지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추진한 지방 이양사업이 지방정부의 목을 죄고 있다.”면서 “지방 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를 늘려주든지, 아니면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들이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올 하반기쯤 이양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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