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푸드뱅크 > 열린마당
     <기사>빈곤층 80% 4대연금 ‘사각’
     서울푸드뱅크 (2005-06-24)   Hit : 1270  

 

국내 빈곤층 10명중 8명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운데 어디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돈이 없어 당장 생활하기도 힘든 처지로, 국가 등의 도움 없이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3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빈곤층과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모두 5백2만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정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급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는 못미치지만 수급권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보자로 편입되지 않은 빈곤층(3백17만명)의 79.2%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다.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백13만6천원)의 120% 이하 소득자인 차상위계층(1백84만명)의 71.2%도 이들 4대 공적연금에 미가입한 상태다.


사회보험 종류별로는 산재보험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63.1%, 차상위계층의 49.9%가 가입돼 있지 않다. 고용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86.9%, 75.3%가 각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돈이 없어 건강보험 가입료를 체납,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 계층도 1백36만명이나 됐다. 특히 이들 빈곤계층 4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1백22만8천여명은 아동으로 추정됐다. 이들 빈곤아동 중 40만6천여명(33.1%)은 수업료나 급식비, 보육료 등 정부의 공적 부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박순일 보사연 원장은 “이들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전락 직전의 가구는 극히 일부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의 확대와 각종 수당 지급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사무실 이전 안내 서울푸드뱅크 2020-12-10 185
528   2020년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워크숍 연기 안내 서울푸드뱅크 2020-11-18 85
527   코로나19 극복_취약계층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안내 서울푸드뱅크 2020-03-06 485
526   2019년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기부물품 모집 및 제공결과 공지 서울푸드뱅크 2020-03-17 626
525   코로나19 극복 "서울 사회복지인을 응원합니다" 서울푸드뱅크 2020-03-06 945
524   2015년도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기부물품 모집 및 제공 내역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 2018-06-07 990
523   2016년도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기부물품 모집 및 제공 내역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 2018-06-07 1082
52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직원워크숍안내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 2018-05-29 1101
521   2018년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기부물품 모집 및 제공결과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 2019-02-14 1121
520   서울시푸드뱅크마켓 실무자 워크숍 안내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 2018-06-21 1197
519   FMS실적등록마감안내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 2019-01-24 1240
518   <기사>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서울푸드뱅크 2005-06-10 1253
517   <기사>노인요양보장제 2007년 7월 도입 합의(종합) 서울푸드뱅크 2005-05-24 1267
516   <기사>최저임금 81만5100원으로 인상요구 서울푸드뱅크 2005-05-25 1268
515   <기사>노인 진료비 21% 증가 ‥ 산부인과·소아과는 줄어 서울푸드뱅크 2005-06-01 1268
514   <기사>여성 근로자 44% 기준 미달 저임금 서울푸드뱅크 2005-05-23 1270
513   <기사>한전 "사회공헌은 선택 아닌 필수" 서울푸드뱅크 2005-05-23 1270
512   <기사>지역가입자 건보료 2007년 100% 인상 전망 서울푸드뱅크 2005-05-23 1271
511   <기사>출산급여비 받으려면… 서울푸드뱅크 2005-05-31 1271
510   <기사>독거노인에 전재산 남기고 떠난 할머니 서울푸드뱅크 2005-05-23 1271
  <기사>빈곤층 80% 4대연금 ‘사각’ 서울푸드뱅크 2005-06-24 1271
 1  2  3  4  5  6  7  8  9  10  ..[27] [다음 10 개]
 

상호 :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고유번호 : 105-82-11259  대표 : 김현훈
주소 :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센터  유선전화 : 02-905-1377  FAX : 02-905-1338 통신판매번호 : 2017-서울마포-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