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푸드뱅크 > 열린마당
     지자체 이관 사회복지사업 ‥ 서비스 질 하락 우려
     서울푸드뱅크 (2005-09-28)   Hit : 1434  

 

올해부터 장애인.노인 등 주요 사회복지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으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관련 시설 운영.개선 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지방재정 특성상 자칫 지방이양사업이 도정살림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위한 예산은 1조3474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전국 지자체별 소요액 1조4605억원보다 1131억원이 적었다.

이처럼 정부 지원 예산(분권교부세)이 부족하면서 지자체마다 지방비를 투입해 관련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수 복지시설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역만 해도 장애인 시설 38곳중 절반에 이르는 18곳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시설 기능 보강과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인복지시설 30곳중 2곳도 예산 미확보로 운영 여건이 열악해지는 등 지방이양으로 오히려 사회복지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분권교부세 부족분의 지방비 충당은 현재 34.7%에 불과한 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 여건상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참여정부가 각종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재정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관련 예산 이양은 소홀히 하고있다며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X 농부의 시장 참가 안내 서울푸드뱅크 2021-06-16 212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사무실 이전 안내 서울푸드뱅크 2020-12-10 583
332   결식아동 이러다 다시 굶을판 서울푸드뱅크 2005-10-21 1442
331   노인수발보장법 2008년 7월부터 시행 서울푸드뱅크 2005-10-20 1429
330   서울역 노숙인 진료소, 컨테이너 확장 놓고 마찰 계속 서울푸드뱅크 2005-10-20 1452
329   정부 저출산 종합대책 4년간 7兆투입 서울푸드뱅크 2005-10-18 1457
328   위기의 청소년 170만명인데…어른들 밥그릇 싸움 서울푸드뱅크 2005-10-18 1489
327   내년 노인그룹홈 신설..중대형 요양시설 대폭확대 서울푸드뱅크 2005-10-14 1470
326   소금이 광물? 제각각 식품안전 관리 서울푸드뱅크 2005-10-12 1491
325   예산 50兆시대에 체감복지는 제자리 서울푸드뱅크 2005-10-11 1478
324   3자녀 무주택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서울푸드뱅크 2005-10-10 1401
323   65세 이상 노인가구 월수입 절반 이상 자식·친척에 의존 서울푸드뱅크 2005-10-07 1411
322   고령사회 초읽기..10년남짓 남았다 서울푸드뱅크 2005-10-07 1421
321   인권위, 장애인 생산용품 구매 인색 서울푸드뱅크 2005-10-06 1364
320   노대통령 식품안전대책, 원론적 반복 그치면 곤란 서울푸드뱅크 2005-10-05 1405
319   정부 ‘복지예산’ 딜레마에 빠져 서울푸드뱅크 2005-10-04 1348
318   저소득층 둘째 출산시 국가서 도와준다 서울푸드뱅크 2005-09-29 1375
317   복지예산확대 `착시`..증액없이 항목만 바꿔 서울푸드뱅크 2005-09-29 1358
  지자체 이관 사회복지사업 ‥ 서비스 질 하락 우려 서울푸드뱅크 2005-09-28 1435
315   나도 생계비 지원 받을 자격있다고? 서울푸드뱅크 2005-09-26 1410
314   기초생활자 상당수 억대부자 서울푸드뱅크 2005-09-21 1426
313   복지시설내 노인 각종 질병 사망 해마다 급증 서울푸드뱅크 2005-09-21 1418
[이전 10 개]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7] [다음 10 개]
 

상호 :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고유번호 : 105-82-11259  대표 : 김현훈
주소 :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센터  유선전화 : 02-905-1377  FAX : 02-905-1338 통신판매번호 : 2017-서울마포-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