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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예산확대 `착시`..증액없이 항목만 바꿔
     서울푸드뱅크 (2005-09-29)   Hit : 135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예산이 사실상 실제 증액없이 항목만 바꿔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도 나라살림에서 복지예산이 54조원으로 급증했지만, 54조원의 실체는 예산의 실질적인 증가보다는 예산 항목의 재구성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해 마련한 2005년 예산편성에서도 복지예산이 37조원이었지만, 이 금액은 기금 중 사회복지관련 사업비를 새롭게 포함했고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지출되는 사회보험 급여, 철도청의 공사전환 인건비 등도 포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 의원은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체계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SOC분야 주택부문, 청소년부문, 사회복지부처 인건비, 기본사업비 등을 모두 복지예산으로 포함시켜 올해 복지예산 37조원이 자동적으로 49조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예산체계 변화에 따라 2006년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보험 급여 증가 등을 포함하는 기금재정을 제외할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회계예산 증가는 1조6891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예산 증가율이 10.8%에 달한다는 정부 자료에 복지예산 규모 부풀리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이후 세부자료를 통해 심층분석하겠다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주택부문 예산에서 주택가격 조사체계 유지, 주택가격조사 등 주택관련 행정비를 복지예산에 포함시키거나 주택기금예산에서 위탁수수료, 이자상환 등 금융비용을 복지예산에 포함한 것의 적절성 등을 따지고 국민임대, 공공임대사업의 경우에도 실제 복지예산 이외 지출이 포함됐는지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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