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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복지예산’ 딜레마에 빠져
     서울푸드뱅크 (2005-10-04)   Hit : 1205  

 

정부는 지금 ‘복지세’ 논쟁 중이다. 핵심은 올초 감면한 법인세(2%포인트)와 소득세(1%") 세율을 올리거나 원상대로 환원하는 문제다. 심각한 양극화 현상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최근 야심적으로 내놓은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의 부족재원(3조6천억원)과 조만간 공개할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재원(16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진원지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다. 김근태 장관은 30일 “3조6천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앞으로 행정부에서 논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연초 법인세 2%포인트, 소득세 1%포인트를 무책임하게 내리지 않았다면 세원은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감세 조치가)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부합하느냐에 대해 개인적으로 비판적”이라고 한 연장선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 등의 감세가 결정됐을 당시에도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직접세 감세는 경기진작 효과도 확실치 않을뿐더러 소득 재분배구조만 역진시킨다는 비판이 여권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김장관은 그동안 당정회의 등에서 이 문제를 여러차례 제기했다. 양극화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큰 지금이 복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울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김장관으로선 사실상 ‘복지세’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지만 경제부처들의 반대로 벽에 부닥쳤다는 전언이다. 경제부처들이 내세운 경기부진과 기업투자 의욕 저하 등의 우려 때문이다.


이해찬 총리는 동의하는 쪽이다. 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못한다면 (각 부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토해내라”고 정부 부처들의 ‘제살깎기’를 요구했다. 향후 5년간 5%씩의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26일에는 “(경제부처들이) 서로 핑퐁만 치고 있다”며 “내가 예산서 보고 찾아내면 못찾아내겠나. 장관직을 걸고 찾아내라”고 격노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


변수는 청와대 의지다. 복지와 성장 다툼의 결단은 결국 국정 최고책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세금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 감세논쟁으로 시작하겠지만 이번에 재정문제를 확 뜯어고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29일 “올초 내린 법인세를 1년 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공론화가 시작됐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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