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정책이 일정 부분의
양육보조금과 함께 친인척이나 후원자 등에 위
탁, 점차 그 수를 줄여나가는 ´´가정위탁´´ 제도
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계를 책임지
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은 357명으로 지난해 상반
기 463명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올 3월까
지 주로 15세 미만 소년-소녀가장을 중심으로 서
울에서 모두 326명이 가정위탁됐기 때문으로 분
석됐다.
가정위탁이란 소년-소녀가장을 대리양육할 수 있
는 친인척이나 후원자의 가정에 일시적으로 맡기
고 의료, 교육 등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의
혜택 이외에도 아동 1인당 월 6만5000원의 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른바 소년-소녀가장 지원제
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초기에
는 많은 도움이 있었으나 아이들끼리만 살게 하
는 데 문제가 있고 비행 노출의 위험성 때문에
가정위탁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소년-소녀가장 수는 남자 174명,
여자 183명이며, 연령별로는 15∼17세가 149명으
로 가장 많고 12∼14세가 97명으로 그 다음을 차
지하고 있다.
한편 고아원 같은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수
는 지난 6월말 현재 43개 시설, 3181명으로 집계
됐으며,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결식아동수는 지
난 3월말 현재 5333명으로 이중 초등학생이 2753
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2002-08-12 () 26면/이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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