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빈곤층 10명중 8명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운데 어디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돈이 없어 당장 생활하기도 힘든 처지로, 국가 등의 도움 없이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3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빈곤층과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모두 5백2만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정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급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는 못미치지만 수급권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보자로 편입되지 않은 빈곤층(3백17만명)의 79.2%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다.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백13만6천원)의 120% 이하 소득자인 차상위계층(1백84만명)의 71.2%도 이들 4대 공적연금에 미가입한 상태다.


사회보험 종류별로는 산재보험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63.1%, 차상위계층의 49.9%가 가입돼 있지 않다. 고용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86.9%, 75.3%가 각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돈이 없어 건강보험 가입료를 체납,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 계층도 1백36만명이나 됐다. 특히 이들 빈곤계층 4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1백22만8천여명은 아동으로 추정됐다. 이들 빈곤아동 중 40만6천여명(33.1%)은 수업료나 급식비, 보육료 등 정부의 공적 부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박순일 보사연 원장은 “이들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전락 직전의 가구는 극히 일부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의 확대와 각종 수당 지급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