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권 침해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60% 정도가 신고시설로 전환되거나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미신고복지시설 천 2백 80여 곳 가운데 신고시설로 전환된 곳이 210여 곳이며,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580여 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시설로 전환이 어려운 시설은 380여 곳, 폐쇄된 곳은 백 2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시설로 전환한 곳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물리치료기와 재활치료기, 자동목욕기 등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미신고복지시설이란 법정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해 일선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으로 현재 노인과 장애인, 아동, 부랑인 등 2만 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으로 등록된 신고시설은 전국에 천 2백여 곳이 있으며 10만 3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kim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