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내 ‘정책본부’도 신설::)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보건복지부내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신설된다. 이는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저출산·고령사 회기본법에 따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에서만 107명의 인력이 충원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 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자문기구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 된다.

복지부는 내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설치하고 그 본부에 한시조직으로 고령친화산업추진팀을 두기로 했다. 이같은 대규모 정책본부 구성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이 사상 유례없는 급가속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경제협력기구(OECD)국가중에서도 가장 저조했다.

정부는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최소 2.1명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새로운 기구의 설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107인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1급 1명을 비롯해 2급과 3급 3명, 3급 및 4급 2명, 4급 9명 등 이다.

복지부는 본부장제와 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과 함께 1급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다음달초 단행키로 했다.

김홍국기자 archom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