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11개 정부 부처로 제각각 나뉘어져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 제각각 나뉘어 체계적 관리 이뤄지지 않아

지난 7월 중국산 장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래 중금속 오염 김치와 차, GMO 콩을 사용한 식용유 등 국민을 불안케 하는 유해 먹거리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부분 오랫동안 식탁에 오르던 식품들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생산자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식품안전 책임관청이 분산된 점도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소금은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식품이 아닌 광물로 분류돼 있고, 축산물은 농림부, 식수는 환경부가 안전책임을 맡는 등 모두 11개 부처가 30여개 식품관련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또 콩나물의 경우 재배공장은 농림부가, 매장 판매는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다.

국내산 농산물의 재배과정은 농림부가, 출하 후 유통과정은 식약청이 담당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원화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식품안전은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식생활안전시민운동본부 김용덕 대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이 일관되게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된다며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고, 책임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고, 책임관계가 불분명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 문제도 해양수산부와 식약청 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만 이뤄졌더라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과 권한이 모호한 식품안전 관리 체계가 식품 안전망에 구멍을 내고 있다. CBS사회부 최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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