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가족과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매년 100여명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들이 버린 기아(棄兒)도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기아와 학대, 빈곤에 노출된 아이들의 치료와 자활을 전담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기아 비율 전국 최고

올 2월 남자 형제 초등학생 2명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제주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됐다.

형제 부모들은 카드 빚 등으로 궂은 날씨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극빈층이었다. 형제들은 학교에서 겨우 급식 등으로 점심을 해결했고 불결한 집안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제주아동학대예방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동복지 관련 상담건수는 126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유형은 생계 곤란 및 보호 요구가 8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진로·취업 14건, 미혼모 상담 10건 등이다.

또 상담을 통해 보호시설에 입소되거나 가정에 위탁된 아이는 85명이며 나머지 아동들은 가족과 연고자에게 귀가 조치됐다.

특히 지난해 기관 등에 의해 발견된 보호가 필요한 아이 104명 중 9명은 부모에게서 버려졌고 미혼모아이도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 버려진 아동이 3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1년새 3배나 늘어난 수치다. 또 부모에게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지역별 보호아동발생 유형에 차지하는 비율만 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겉도는 자치단체 대책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아동복지 문제 대책에 대해 “속병 때문에 나타난 피부병에 집착, 연고제를 이용해 치료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내놓은 아동 복지 자체사업 내역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7800만원, 소녀소년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자립지원금과 수학여행 경비 1억2600만원, 홈메이커 파견 2200만원 등 14개 사업에 2억5000여만원을 쓸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던 아이들의 정신적 치료와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개발과 예산 배정은 찾아보기힘들다.

현재 도내 아동보호시설은 5곳으로 400여명이 넘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전문치료시설과 자활 시설은 한 곳도 없고 그나마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일반 가정에 위탁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초석이 되는 지역아동복지가 예방·치료·사후대책 등의 체계를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자치단체가 보호아동 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등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시설 확충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제민일보 현유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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